<노예의 길 4장 계획의 불가피성> 요약/후기

 

노예의 길 : 네이버 도서

 

계획주의자가 계획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자주 동원하는 근거는 기술의 변화로 많은 분야에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따라서 사적 독점기업에 의한 생산 통제 아니면 정부 지시 중 하나만 선택지가 남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4장에서 이러한 주장은 어떤 증거로도 별 지지를 얻지 못하고, 대규모 생산의 이점이 반드시 경쟁의 철폐로 귀결된다는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계획주의자의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독점이 성장하는 이유는 오히려 국가가 나서 보호주의 정책을 취해 소수 산업이 독점화된 것이다.

 

독일에서는 1878년 이후 카르텔과 신디케이트의 성장이 의도적 정책에 의해 체계적으로 육성되었다. 독일 정부는 가격과 판매의 규제를 위해 독점을 창출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산업 보호 정책뿐만 아니라 직접적 유인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강제와 같은 방법들을 동원하였다.
  
기술이 변화하면서 경제과정 전체를 이해할 수 없고, 혼돈으로 사회적 삶이 해체되지 않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앙당국이 나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개인간 발생하는 복잡하고 무수한 상호과정을 중앙집권기구가 일일이 모으고 대응하는 건 불가능하다. 경쟁에선 '가격 시스템'이 이런 상호과정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 역할을 맡는다.
경쟁을 통해 복잡성, 다양성, 유연성이 실현되며 중앙지시는 서툴고 원시적이고 범위가 제한적이다. -> 다시 말해 가격이 합리적이면 개인간 상호작용, 거래가 발생하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반대로 어떤 진보기술이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독점이 이루어져야만 활용된다고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은 선택의 다양성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기술진보는 이미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현대 기술진보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포괄적(중앙집권) 계획쪽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에 반해 포괄적 계획을 담당할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기구의 권력을 무한정 더 위험하게 할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다.


-> 어떠한 중압집권세력이 그들의 계획에 희망을 거는 건 사회에 대한 포괄적 견해대신 그들이 최우선으로 어기는 특정한 목적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한데 따른 결과이다.
--> 시장에 반하는 신념만 밀어붙여 분양가상한제 등 가격에 직접 개입해 통제하면 더더욱 안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