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 5장 계획과 민주주의> 요약/후기

노예의 길 책표지

 

개인주의란 이기적인 것일까?

개인주의라고 꼭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가정할 순 없다. 서로가 다른 개인의 척도 안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행동하고, 그 영역 안에서는 개인 목적체계가 최고의 선(善)이라 할 수 있다. 본질은 내가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이 점의 개인주의의 핵심이라 본다.

 

때로는 개인의 목적들이 우연히 일치해 그 목적을 추구하려고 결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목적은 단지 다수 개인의 같은 목적일 뿐. 그렇지만 계획주의자는 이런 사회적 목적을 막연히 공동선, 일반적 복지로 애매하게 표현할 수 있다. 수백만 가지 목적과 행복 추구는 이런 하나의 척도로 측정할 수 없다.

 

여하튼 이 애매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면 하나의 유일한 계획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계획이 봉사해야 할 목적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획이 개인들에게 지지받지 못한다. 마치 한 무리 사람들이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대개의 사람들에겐 원치 않았을 여행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집단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려고 모든 일에 대해 동의를 억지로 만들어내도록 강요하게 된다.

 

민주주의 자체가 절대 답은 아니지만, 내적 평화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이자 본질적인 수단이다.

 

독재는 강제력을 행사하고 이상을 집행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중앙 계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독재가 본질적으로 필수이기 때문이다.

 

설령 권력이 민주적 절차(다수결)로 부여되었다 해도 자의적일 수 없다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자의성을 막아주는 건 권력의 원천이 아니라 권력의 제한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무언가를 실천하기로 결정했다 해도 권력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확고한 규칙에 의해 제약될 수 없다면 그 권력은 필연적으로 자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제5장 앞부분에 실린 아담 스미스의 말이 처음부터 팩트폭력을 날리는 것만 같다. 특히 '개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들의 자본을 사용해야 하는지 지시하려는 정치가가 있다면...' 이 부분. 민주적 절차를 가장해 중앙경제계획으로 경제를 휘저으며 파탄 내려는 어리석은 정치가를 조심해야 한다.

 

사적 개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들의 자본을 사용해야 하는지 지시하려는 정치가가 있다면, 가장 쓸데없는 데 정력을 쏟는 부담을 스스로 떠안으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느 평의회나 상원에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권위를 자신이 잘 행사할 줄 안다고 환상에 빠질 정도로 어리석고 잘난 체하는 사람이 그 권위를 수중에 넣게 될 때만큼 위험해지는 경우는 없다. - 아담 스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