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 3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요약/후기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사회 정의, 더 큰 평등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내세우는 수단은 바로 계획경제 체제의 창설이다. 이 체제에선 사기업제도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없애고 중앙당국이 모든 경제활동을 지시한다.

하지만 이런 경제계획은 다른 많은 목적에 쓰일 수 있어 집단주의의 성격의 띄며, 집단주의에 대한 모든 진실은 사회주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우리가 소득분배를 현재의 사회정의 사상에 일치하게 하려면, 우리는 경제활동을 중앙에서 지시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가 말하는 계획이란?
중앙통제기구에서 어떤 자원이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쓰여야 하는지 지시하는 게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계획이다.
물론 자유주의에서도 개인이 각자의 계획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실천하겠지만, 사회주의가 말하는 '계획'은 미리 설계된 청사진에 따라 중앙에서 모든 걸 지시하고 통제하는 걸 말한다.

단, 자유주의에서의 경쟁을 방임 수준으로 내버려둬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다. 책에서는 경쟁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게 아니다. 계획에 대한 반대와 독단적 자유방임의 태도를 혼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유주의에서 경쟁이 효율적인 이유는 권력의 간섭 없이도 개인의 행위가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월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개인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경쟁보다 더 열등한 방법(중앙계획체제)가 경쟁을 대체할 순 없다.

 

그럼 정부가 해야할 일은?

- 경쟁이 효과적으로 돌아가게 제도적 틀 마련해주기. 경쟁을 유지시키고 최대한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법적 시스템의 존재

- 가격 메커니즘으로 누구나 생산품/서비스를 사고팔며, 개인의 노력과 행위가 가격 변화에 반영된다.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이나 물량을 통제하게 되면 개인 각자의 노력을 유효하게 조정하는 경쟁능력은 박탈된다.

- 경쟁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조건이 창출될 수 없는 경우, 당국의 직접적 규제에 의존해야 한다. 단, 이게 경쟁을 억압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아담 스미스의 말을 빌리면 "거대 사회에 가장 유익하지만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이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이윤이 나지 않는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이 일들은 확실히 국가가 해야 할 광범위한 분야들이다.

 

국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방어될 수 있는 체제는 없을 것이다. 효과적 경쟁체제는 그 어떤 다른 것만큼이나 현명하게 제정되고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법적 틀을 필요로 한다.

 

 

 

지난 5년간 국가가 어떤 분야에 직접 개입해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고, 그 결과를 많이 지켜 본 사람이 많을 것이라 본다. 이러한 우를 또 범하지 않으려면 국가는 경쟁 체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판'을 깔아주고, 합리적인 법적 틀에서 경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경쟁에 대한 혐오감을 주입하고 이를 지시경제로 대체시키려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