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 제8장 누가, 누구를?> 요약/후기

노예의 길을 읽으면서 책 전체에 관한 후기 대신 챕터별로 읽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8장 누가, 누구를?을 읽고 개인적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경쟁은 마냥 해로운가?

계획자들이 흔히 경쟁을 반대하면서 내세우는 건 경쟁이 '맹목적'이라는 건데 어쩌면 경쟁의 결과가 타인의 공적과 과실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견해에 따라 분배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끔찍하다고 볼 수 있다. 경쟁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야 하는 것은 법적 규칙을 짤 때 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 볼 것인지 예측할 수 없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경쟁에서는 우연이나 행운이 재주와 예측력만큼이나 중요하다. 

자유기업 시스템은 사유재산과 유산에 기반을 두더라도 운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사유재산과 유산이 주는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운이 좋으면 경쟁과정에서 타고난 불평등을 감소할 수 있다. 경쟁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린 기회는 부유한 사람들보다 훨씬 제약되어 있어도 큰 부를 쌓는 게 가능하지 권력자의 선처에 달려 있지 않다.

경쟁 시스템은 아무도 누군가가 큰 부를 이루려는 시도를 금지할 수 없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 여기서 권력자는 바로 정부, 즉, 계획경제 제체를 주장하는 집단으로 경쟁이 없어진다면 19세기 영국 사상가들이 우려하던 '정부라는 통로를 제외하고는 부와 명예를 얻는 모든 길이 폐쇄된 상황'이 닥치고 말 것이다. 즉, 정부의 자비 없이는 부자 되는 길은 어림도 없다.
→ 경쟁을 해롭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대신 편하게 결정해겠다는 정치인들을 조심하라. 이러한 힘을 쥐어주는 건 나의 운명을 마음대로 휘두를 완전한 권력을 쥐어주는 셈이다
 
일단 정부가 정의와 평등을 명분삼아 계획을 실행한다 해도 이미 경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원하는 데서 계획을 멈추기 어렵다. 결국 계획하고 또 계획하며 통제가 개인의 소득과 지위까지 결정하는 포괄적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계획사회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전권을 가진 당국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게 된다.

 

그래서 평등한 분배가 가능한가?

NO. 사회주의가 약속한 건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더 큰 평등'인데 이 애매한 명분은 계획자에게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못하고 '공동선', '사회 후생(social welfare)'과 같은 구절보다 그리 확정적이지도 않다. 더 큰 평등에 대한 욕구는 단지 소극적 형태의 욕구로 현 상황에 대한 혐오, 부자들로부터 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탈취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더 큰 자유를 주겠다는 약속만큼이나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뿐이다.

 

사회주의가 준비한 전체주의적 통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의 제약 말고도 사회주의자들이 정신적 자유를 직접 건드리는 이유는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사회주의가 내세우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

이것은 소위 교육, 선전을 통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하게 세뇌시킨다.

특정한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합리적 확신이 아니라 신조의 무조건적 수용이다.

파시즘과 민족 사회주의의 위험성

요약하면 사회주의의 매운 맛이라 할 수 있다. 전체주의 이념과 계획경제 체제로 가는 점은 사회주의와 같다. 파시즘의 계획자들은 계획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이해관계 등 합의가 어려운 문제는 아예 민주적 해결 방식을 버리고, 대신 힘으로 결정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이들은 평등에 대한 환상은 버리고 그들이 세울 새로운 위계질서를 열렬히 지지해 줄 지지층을 등에 업고 힘센 집단으로 자리 잡는다.
그 뿌리는 사회주의에서 나온 것이며 절대 '우파'로 볼 수 없다. 1940년대 독일, 이탈리아에서 공산주의를 막는 보루라 선전하면서 그렇게 조장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