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 제9장 보장과 자유> 요약/후기

노예의 길. 유명 저서지만 읽기 어려운 책인 건 분명합니다. 제9장 보장과 자유를 읽어보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을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보장

하이에크의 저서 노예의 길 제9장 보장과 자유에서 논하는 핵심은 바로 보장으로 두 가지 종류의 보장을 이야기한다.
 

• 제한된 보장(limited security): 극심한 육체적 고난으로부터의 보장 = 최소 소득의 보장
• 절대적 보장(absolute security): 주어진 생활 수준의 보장 = 특정 소득의 보장

하이에크가 말하는 제한된 보장이란 무엇인가? 모든 종류의 보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건강과 일할 능력을 보전하기 충분한 최소 수준의 보장, 불확실성한 일(질병, 사고, 자연재해, 대규모 실업)의 대비책을 마련해 주는 일종의 사회보험 시스템이다. 사회보험을 세운다는 명분 아래 경쟁 체제가 작동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도입되어 경쟁 체제를 위축시키는 사태가 올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런 보장을 제공하는 것과 개인의 자유는 보존하는 건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고 책에선 주장한다.

또 책에서는 사회보험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실험하면서 모든 경제활동을 정부지출의 방향과 크기에 의존하게 하는 건 아닐지 발걸음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절대적 보장으로 경계해야 할 점은?

경쟁사회에서 일상사처럼 일어나는 소득감소로부터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보장으로 계획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결정되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조심해야 한다.

1. 다른 이들의 희생 아래 특정 집단에 제공되는 보장의 특권화
2. 한 집단에 준 완전한 보장은 나머지 집단에 대한 비(非)보장
3. 당국이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 시장체제에 간섭하며 이리저리 보장 특권 배분
4. 이러한 개입으로 유발하는 경제적 보장을 얻으려는 열망이 자유에 대한 열망보다 강렬해지는 현상
5. 절대적 보장의 특권화로 자유를 대가로 보장을 택하려는 현상 증가

 

생각해 볼 사례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601 

[IT큐레이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 이코노믹리뷰

2019년 타다금지법으로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다. 첨부한 이코노믹리뷰 링크에서 양측의 쟁점을 다뤘는데 특정 집단(택시업계)의 보장을 위해 정부가 과하게 개입한 건 아닌지, 또는 법망을 벗어난 타다의 불법 영업인지를 놓고 다투는 게 쟁점이었고,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 시사점을 다루던 게 이 책 제9장에서 말하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책 내용 중:

...이런 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국가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간섭하여 자신의 타당한 예상 소득을 보호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확실히 대중적 동정과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 요구들에 대한 일반적 승인은 모든 정부가 여러가지 행동을 취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그렇게 위협받는 사람들을 심각한 곤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종전의 소득을 계속 수취하도록 보장하고, 시장의 무쌍한 변화로부터 그들을 방어하는 행동까지 취하도록 하였다....

 

기사 내용 중:

...타다를 둘러싼 논란을 디테일하게 조명했다면, 이제 마지막 시사점을 들여다 볼 차례다. 바로 박홍근 의원실의 개정안이 가진 ‘선의’다.
박 의원실의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여기에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선의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그 어려움에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만, 간혹 우리는 이성적인 분석과 논리보다는 거칠고 급진적인 절규에 더욱 동조하는 법이다. 특히 세상이 험악하고 거칠 때 더욱.
박 의원의 ‘선의’에 온전히 집중하면, 역시 개정안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 신사업의 등장으로 구사업의 고통스러운 종말을 당연시 여긴다면 이는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금 서술했듯이 그 선의는 이성적인 분석과 논리가 없고 거칠고 급진적인 절규만 담겼다....

타다가 혁신이냐 불법이냐를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싸웠으나 그당시 정부는 결국 기존 택시업계 손을 들어줬다

민의를 대변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지만, 공정한 판을 깔아주지 않고 선의를 빙자해 양측의 과도한 협업을 강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면서 기사는 영국 속담이자 하이에크가 말했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과 함께 기사를 마치고 있다.

심각한 궁핍에 대해 적절하게 보장하는 것, 방향을 잘못 잡은 노력과 결과적 실망을 야기하는 원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의 하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고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보장이 시장의 외부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경쟁은 방해받지 않은 채 작동하도록 놔둬야 한다.

→ 자유를 대가로 얻는 보장에 대해 칭송하는 지적 지도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 최소 수준의 보장제도를 구축하면서 계획의 규모가 너무 커지는 건 아닌지, 자유 경쟁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주시해야 한다.

 

끝으로...

자유는 오직 가격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고, 자유를 지키려면 심한 물질적 희생도 감수할 각오도 해야 한다. 의지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데 눈앞의 보장에 눈이 멀어 자유를 포기할 것인가? 그렇다면 노예의 길을 걷기로 자처한 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주옥같은 명언과 함께 제9장은 마무리된다.

사소한 일시적 안전을 얻으려고 본질적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유와 안전 그 어느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

 

이미지 크리에이터 제작. 프롬프트: Freedom vs.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