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 7장 경제적 통제와 전체주의> 요약/후기

노예의 길 : 네이버 도서

 

The control of the production of wealth is the control of human life itself.

부의 생산을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 힐레르 벨록 (Hillaire Belloc) -


경제적 자유란 무엇인가? 이번 장 마지막 단락부터 바로 인용하면 '선택의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그 권리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함께 동반하는 우리의 경제활동 자유를 의미'한다.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활동하는 게 경제적 자유다. 누가 대신 선택해주는 걸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중앙경제 계획가들은 독재적 명령이 경제적 문제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 경제적 문제는 자유시대 동안 계속 진전된 노동분업으로 우리 모든 경제적 활동이 사회적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중앙당국이 '경제적 문제'만 건들겠다고 사탕발린 말을 하는 건 우리 삶의 대부분에 명령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 삶에 많은 부분이 서로의 경제활동에 의존하게 되었기에 중앙당국의 지시는 단순히 경제 활동의 간섭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목적을 추구할지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이 말하는 경제활동은 단순히 우리 삶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게 아닌, 우리 모든 목적을 위한 수단을 통제하는 것이다. 경제에서 수단은 곧 돈이다.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경제 체제는 이 수단을 억압해 우리를 꼼짝 못 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경쟁사회에서는 가격을 지불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물건을 가질 수 있다는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 만일 이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의 방법이 너무 비싸다고 여겨지면 다른 방법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다.

 

(2019~2021년에도 비슷한 행태를 보지 않았는가? 대출이라는 주택마련 수단을 통제해 아예 집가질 생각조차 못하게 하던 정부 말이다. 집값이 상승/하락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개인이 진다는 전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막아 버리니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선택의 자유를 막아버린 셈이다)

출처: 연합뉴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덜 중요한 필요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게 선택의 자유다. 하지만 이같은 가격체제의 대안으로 계획자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명령과 금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강자의 선처와 자비를 바라게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 삶의 고귀한 가치가 경쟁사회에서 훼손되고 금전관계에 얽혔다고 불평하면서 누군가 대신 선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개인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계획경제를 옹호하는 자들의 주장은 생산성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평등한 부의 분배를 확보해준다는 믿음 때문에 지지한다. 이 계획을 실천하려면 계획체제가 힘을 남발해 속박과 규제로 경제활동을 지배하고 필요와 선택의 자유를 개인에게서 없애버리게 된다.

사회주의자들이 약속하는 '경제적 자유'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대신 부를 이뤄주겠다는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도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