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하는 원칙은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정부가 함부로 개인의 노력을 망쳐 놓지 못하게 하며, 이 규칙 덕분에 사람들은 정부가 주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고,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계획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형식적 규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알려준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며, 개인은 이걸 통해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한다. 형식적 규칙은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정부의 역할은 가용자원이 사용되는 조건을 결정하는 규칙을 정하는 일에만 한..

개인주의란 이기적인 것일까? 개인주의라고 꼭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가정할 순 없다. 서로가 다른 개인의 척도 안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행동하고, 그 영역 안에서는 개인 목적체계가 최고의 선(善)이라 할 수 있다. 본질은 내가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이 점의 개인주의의 핵심이라 본다. 때로는 개인의 목적들이 우연히 일치해 그 목적을 추구하려고 결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목적은 단지 다수 개인의 같은 목적일 뿐. 그렇지만 계획주의자는 이런 사회적 목적을 막연히 공동선, 일반적 복지로 애매하게 표현할 수 있다. 수백만 가지 목적과 행복 추구는 이런 하나의 척도로 측정할 수 없다. 여하튼 이 애매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

노예의 길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계획주의자가 계획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자주 동원하는 근거는 기술의 변화로 많은 분야에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따라서 사적 독점기업에 의한 생산 통제 아니면 정부 지시 중 하나만 선택지가 남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4장에서 이러한 주장은 어떤 증거로도 별 지지를 얻지 못하고, 대규모 생산의 이점이 반드시 경쟁의 철폐로 귀결된다는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계획주의자의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독점이 성장하는 이유는 오히려 국가가 나서 보호주의 정책을 취해 소수 산업이 독점화된 것이다. 독일에서는 1878년 이후 카르텔과 신디케이트의 성장이 의도적 정책에 의해 ..